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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안철수 "李대통령도 17.7억 근저당…대출 총량제부터 풀어라"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공공보증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매매·월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부당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수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대출 총량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오늘은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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