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