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583일만…오늘 尹 ‘체포방해’ 첫 대법 판단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