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미프진 안전하게 허용…촉법 1살 하향 부족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 약물 '미프진'에 대해 해외직구를 통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내 허용을 제안했다.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는 하향 의사를 밝혔다.

李, 미프진에 "방치보다 나으면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해놔야"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에 대해 "방치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낙태 허용 시기에 대해서도 "형식 논리 때문인데, '몇 주 이내로 할 것이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 것 같다"며 "꼭 법으로 정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고 거듭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며 "원론적으로 맞춰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 처벌 안 받아' 있어…낮춘다는 것 일단 정하자"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언론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주로 보도되기는 하지만 '나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것을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면서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의 높다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것은 일단 정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주문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는 "30억원이면…" 높여잡자 뉘앙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방식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국무회의가 생중계 되는 점을 이용해 차별을 통한 부담 증가와 그렇지 않다 중 선택을 하게 했는데, 유튜브 댓글창에는 부담을 늘리자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으로 나눠 댓글을 유도했는데, 30억원을 기준으로 쓴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은) 부수적 효과"라며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작업에 687억339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며, 학교 밖 돌봄시설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운영비 118억2100만원은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했다.

오세훈 부동산 발언하려 하자 "나중에 하시자" 제지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참석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시작되자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있다"며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한다며 인사말 기회를 제공하자 다시 발언에 나섰는데 또 한 번 제지를 당했다.

오 시장이 "오늘 아쉬운 것은,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자"고 말해 발언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