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늘로 민주당 무너질 것…정성호, 직걸고 거부권 말하라"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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