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추미애가 말한 검찰개혁 6년의 종착역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해냈습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이 한 문장을 남겼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6년 가까이 이어온 자신의 정치적 시간을 압축해 담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 보호 절차 확대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면 활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

추미애 지사는 이를 두고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으로 소비됐던 개혁

검찰개혁은 추미애 지사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정치적 승부수였다.

2020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당시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개 충돌은 연일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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