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에 "국회 판단 존중"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반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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