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쉬워…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경협은 15일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고환율과 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인 2.9%를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별 지불 능력과 생산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결정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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