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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쉬워…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화해야”

동아일보
한경협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쉬워…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화해야”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 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 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한국경제인협회가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3.7% 인상한 1만 700원으로 책정된 데에 우려를 표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화를 촉구했다.한경협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 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다.한경협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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