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직인수위, 남부권 파크골프장 사업 전면 재검토 권고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3일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지난 인사와 관련해서도 직렬별 전보 불부합, 교육훈련실적 중복, 단기 전보 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인수위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관련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고 도와 협의 과정에서 농지전용 불가 의견,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관련 자료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운동시설은 농지전용 제한면적 5000㎡가 적용돼 군 신청면적인 2만1351㎡는 농지전용협의 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인수위는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으나 현 부지에 18홀 규모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파크골프장 핵심 쟁점은 시설 규모나 주민 의견보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또는 농지전용 가능 여부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문, 규모 조정 등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도, 군 허가부서 공식 의견을 문서로 확인하고 현 부지 계속 추진, 규모 축소, 대체부지 검토, 기존 매입부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이 모두 끝나 군 협의를 거쳐 도로 넘어간 상태"라며 "때문에 전면 재검토는 쉽지 않고 도에서도 농업진흥구역 해제 또는 농지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실적 중복 확인 건에 대해 중복 시간만큼 현장 보완교육을 운영하고 직렬별 전보 불부합 사례는 해당 직위·직렬·직류·직무 내용을 재검토해 그에 맞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항욱 인수위원장은 "파크골프장 사업은 예산과 행정절차의 적정성 문제, 인사행정은 공직사회 내부 신뢰 문제"라며 "민선9기 군정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관리, 데이터와 근거 기반한 행정으로 군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안면읍 중장리 763의1번지 외 4필지, 2만1351㎡부지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11억5000만원 포함 29억5000만원(도비 3억원)이 투입된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낸 1차 권고안에서도 인평관문 조형물 설치, 종각공원 조성, 터미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종각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인수위는 사업 필요성, 위치, 예산, 군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단순 상징 시설 건립보다는 군 균형발전 방향에 맞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인수위는 조항욱 전 태안읍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4명, 권오인 전 계롱시 부시장 등 자문위원 16명, 파견 공무원 4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돼 이달 2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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