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할 게 없다"는 이 대통령, 국세청의 5대 혁신 실험

"국세청은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 평가였다. 재정경제부에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표에 나서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일을 잘하고 있어 지적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이같은 대통령의 업무 평가는 이어진 다른 경제부처나 기관 등에선 보기 어려웠다.

임 청장이 공개한 추진 내용의 핵심은 국세청의 역할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다. 특히 단순한 국세수입을 관리하는 기관을 떠나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는 혁신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뿐 아니라 과징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 수입 체납액까지 통합 징수에 나선다. 그동안 이들 국세외 체납액의 경우 64개 부처와 4500여 개 기관에서 각각 걷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국세보다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국세 징수율은 90% 수준이지만, 과태료는 40%, 변상금은 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적할 것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평가...국세청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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