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철회한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일보

ONP 요약

민주당 의원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국회 야당이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 안 된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임금 기본 원칙 훼손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임금의 통화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하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근로자의 선택 자유 침해 —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목상 동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사용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100% 받으면 가능한 일일지도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한 시민이 10일 이 같은 반감을 표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이날 법안은 철회됐다.

◆현재 법상으론 5년 이하 징역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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