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세비부터 적용” 반발 의식했나……與 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세계일보

ONP 요약
민주당 의원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국회 야당이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 안 된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임금 기본 원칙 훼손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임금의 통화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하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근로자의 선택 자유 침해 —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목상 동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사용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듯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그는 의도와 다르게 법안이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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