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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삼전 노조 반발에 놀란 與, 결국 법안 철회
시사저널
ONP 요약
민주당 의원이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성과급을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국회 야당이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 안 된다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임금 기본 원칙 훼손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임금의 통화 지급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계비 운용을 제약하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근로자의 선택 자유 침해 —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목상 동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사용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발의를 철회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가 이틀만인 이날 결국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 동의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명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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