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식수원, 대기업 주나"…동복댐 국유화·증고 중단 촉구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환경단체가 정부의 화순 동복댐 국가 소유 다목적댐 전환(국유화)과 증고(높이기) 검토안에 대해 "시민의 식수원을 반도체 기업의 용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대책과 동복댐 국유화 검토는 철회돼야 한다"며 "광주 반도체 산업 추진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은 광주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동복댐은 광주시 하루 수돗물 생산량의 60%(하루 27만~30만t)를 담당하는 핵심 식수원"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동복댐을 높여 새로 확보되는 물량 25만t을 사실상 전량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물그릇을 키워 특정 기업에 독점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유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동복댐은 광주시가 소유·관리하며 시민들이 별도의 수문 사용료 없이 이용해왔으나, 국유화될 경우 주암댐처럼 원수 대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통과돼 첨단산업의 용수 확보가 우선시된다면 가뭄 등 비상 상황 시 시민의 생활용수 공급 원칙이 뒤로 밀려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2022~2023년 동복댐 저수율이 18%대까지 떨어져 제한급수 직전까지 몰렸던 최악의 가뭄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다음 가뭄이 닥쳤을 때 시민들은 제한급수의 고통을 겪는데 반도체 공장에는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용수 공급 방안 중 하수 처리수 재이용 비중은 전체 필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를 대폭 확대해 광주 내에서 최대한 자체 해결하고, 다른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시민 식수원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