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에 하나로"… 조국혁신당 이종승, '민·관·정 대책위' 제안

세종시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하나로 뭉치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이 제안됐다.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1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재정정상화를 위한 민·관·정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전례 없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세 수입 급감으로 시민 복지와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타 시·도라면 광역과 기초가 각각 받아야 할 교부세를 세종시는 단층제라는 이유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원받아 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