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K급식·돌봄 모두 교부금에서 쓴다...안정적 확보 필요"

(상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 토론회 개최 "학령 인구 줄었다고 교육비 줄일 수 없다" "상당수 국가에서 학교급식, 방과후 돌봄, 안전관리 등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합니다.

학교가 지금의 급식과 돌봄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면 가정과 지역사회는 이를 감당할 수 있나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공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국세 연동제 유지하되 영유아·고등 활용 방안 모색━이날 토론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들은 "학교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많아 학령인구가 당시보다 감소했다고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