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20.79%’ 교육교부금 개편…8일 첫 공개 토론회

기획처, 연동 구조 자체에 부정적학령인구 반영·교부율 조정 주장교육부는 “재정 운용 범위 확대”영유아·고등교육 등에 활용 제안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논의한다.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기획처와 교육부 모두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