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교육교부금 20.79% 연동 놓고 격론… “자동 배분 폐지” VS “교육 안전망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격론을 벌였다.

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지 여부다.

기획처·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을 고려해 현행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