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집단대출 부메랑' 상반기 3조 ↑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대부분을 이미 상반기에 다 사용했다. 주로 주식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과 마이너스통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힘들어졌고, 게다가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진보 성향:투기적 차입의 폐해 — 빚투와 마이너스통장 같은 투기적 신용대출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낭비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중도 성향:규제 설계의 한계 — 은행의 대출을 총량으로만 관리하는 방식이 투기적 차입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실수요 주담대 제한만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보수 성향:신용 계층 쏠림 — 강화된 규제로 고신용자·고소득층만 고액 마이너스통장 등에 접근 가능해지면서 일반 가구의 금융 접근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이 올해 상반기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총 38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35조1400억원)과 비교해 8.6%(3조1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1년 전(29조7200억원)에 비하면 28.4%(8조4300억원) 증가했다.
농협·신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두 기관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4조3천억원으로 작년 말(31조6천억원)보다 8.5%(2조7천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는 규모는 작지만 올해 들어 1월(3조5600억원), 2월(3조6800억원), 3월(3조7300억원), 4월(3조7500억원), 5월(3조8200억원), 6월(3조8500억원) 등 상반기 내내 집단대출 잔액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이미 지난해 과도한 대출영업으로 인해 올해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강한 페널티를 받은 상태다. 올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계대출 '순증 불가' 페널티를 받았고, 농협은 그나마 '전년 대비 1% 이내'를 허용받았다.
올해 상반기 이들 세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증감은 농협(7조5천억원), 새마을금고(2조4천억원), 신협(1조4천억원) 등 일제히 증가해 총 11조3천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소환해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타이트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이들 기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모두 현행 대출영업 제한 기조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분양잔금대출은 개별대출 방식도 차단했다. 이후 가입 1년 미만 회원을 포함한 비회원 주담대 신규 대출과, 회원·비회원의 우대금리 혜택도 중단했다.
신협은 지난 1월부터 신규 집단대출 심사와 대출 모집인 유입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 가계대출 목표 초과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과 모기지신용보험(MCI) 제한 등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다.
농협도 대출모집인 가계대출과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중단했다.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대출도 막았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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