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 '의장 고발' 등 후폭풍

대구 달성군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주도한 의장을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곽동환 달성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곽 의장을 고발한 이유로 곽 의장이 상임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하는 과정에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원과 주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달성군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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