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감 못하는 3%성장..숫자에 안주마라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AI,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 지역 양극화 해소 전략 — 호남·충청 등 지방에 반도체·AI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우대세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중도 성향: 반도체 호황 활용 성장정책 — 반도체 수출 호황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잡힌 전략.
보수 성향: 경제 성과 극대화 정책 —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신기록과 3% 성장을 실현하는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강조.
정부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로 3%를 제시했다.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3%대로 복귀하는건 5년만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반영해 이같은 예상을 내놓았다.
수치상 성적표가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반도체 이외 부문에는 성장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칩플레이션과 물가공포의 한복판에 놓여있다는 비판은 상기해야 한다.
실제로 반도체 외에는 기업실적이 부진하고 청년일자리 등 고용개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AI(인공지능) 도입 확대와 내수 부진 속에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하면서 2년 이상 내리막이다.
K팝, K웨이브(한류)처럼 한국의 차별화된 성과를 상징하는 이니셜 K가 국내 계층간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뼈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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