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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경제 ‘3·4·5 비전’ 제시… 3高1無 극복 없인 ‘빛바랜 잔치’

동아일보
[사설]韓 경제 ‘3·4·5 비전’ 제시… 3高1無 극복 없인 ‘빛바랜 잔치’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AI,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 지역 양극화 해소 전략 — 호남·충청 등 지방에 반도체·AI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우대세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중도 성향: 반도체 호황 활용 성장정책 — 반도체 수출 호황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잡힌 전략.

보수 성향: 경제 성과 극대화 정책 —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신기록과 3% 성장을 실현하는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강조.

정부가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3.0%로 대폭 높여 잡았다.

아울러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잠재성장률 3%, 무역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3·4·5 비전’을 중장기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

반도체 초호황은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던 한국 경제에 벼락처럼 찾아온 축복과도 같았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상반기 수출은 496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경상 GDP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인 1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에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러한 훈풍을 구조적 성장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은 도전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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