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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 한 말씀만”…“서류로 내주세요”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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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서 당선된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오 시장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승격된 민형배 시장과 나란히 배석했다.오 시장은 마이크를 켜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신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서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한 이후였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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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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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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