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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무회의서 오세훈 패싱…국민 목소리 제대로 듣겠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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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오 시장 패싱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부동산 발언을 원천봉쇄했다"며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나"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바꿀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을 대변해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을 개진하고자 발언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겠다' '원안대로 접수하겠다'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말문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야당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차단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장도 패싱하는데 무슨 국민 의견을 듣나"라며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오 시장이 재차 서울시 주택 행정을 언급하며 운을 떼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말을 끊었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서울시 행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의 발언조차 면전에서 막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금이라도 듣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서울시장마저 이렇게 패싱하는데, 토론회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장의 입부터 틀어막았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가르기 국정운영의 민낯"이라며 "오 시장의 정책제안을 '서면으로 내라'며 입틀막 한 국무총리, 서울시의 혁신안은 외면한 채 면박만 준 대통령. 이러니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입틀막·패싱' 국정운영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섭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장의 제안은 단칼에 묵살하면서, 유튜브 댓글은 '민의'로 받들기에 여념이 없다"며 "선거를 통해 드러난 냉정한 민심은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은 민심이라 착각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에게서 눈과 귀가 가려진 정권 말기의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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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85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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