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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말씀 드려도…" 오세훈에 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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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말씀드리려 했는데, 정부가 '서류로 받겠다'고 거절했다. 오세훈이 미리 제출한 8가지 정책 제안(대출 비율 높이기, 세금 개선 등)이 있지만 말할 기회를 못 얻었고, 지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차이가 9억 원이나 난다.

진보 성향:야당 시장의 목소리 외면 — 국무회의에서 보수 진영 시장의 부동산정책 의견 발언을 제지하며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외면했다고 비판.

보수 성향:현장 목소리 무시 — 부동산시장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각해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규제 정책만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하려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14일 국무회의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주제로 각 부처의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배석자로 참석한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일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자,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이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직접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과 관련해 15일 금융위원회, 세제와 관련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토론을 연다"고 안내하고, "(이 사안과 관련된 토론은 대토론회로) 넘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물러섰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함께 넣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다.

이에 오 시장이 "오늘 아쉬운 것은,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간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라며 부동산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하자,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라"며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웃으며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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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국무회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발언 신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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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거절
  • 오세훈이 민간정비사업 LTV 70% 상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8대 정책과제 사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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