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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권 얻지 못한 오세훈…서울시, 부동산 ‘3대 분야 8대 과제’ 서면 건의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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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권 얻지 못한 오세훈…서울시, 부동산 ‘3대 분야 8대 과제’ 서면 건의로 대신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제 보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 건의안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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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85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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