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과제 제출

서울시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먼저 민간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LTV 70%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이어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정책과제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분석 결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 기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1% 상승했고,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는데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또 이같은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와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