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내주 심사”… 필버 제한도 이달 착수 방침
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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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든 것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에서 이어졌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안팎에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시한에 매몰되기보다는 제도 보완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빨리 (회의에) 들어와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에 맞춰 간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