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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즉각 가동한 민주…국힘 "원 구성 협조 없다"

SBS 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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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즉각 가동한 민주…국힘 "원 구성 협조 없다"

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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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를 단독 구성한 지 이틀 만인 오늘 법사위를 가동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건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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