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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대통령 공소취소 위해 법사위 고집"…국힘, 장외투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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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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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당분간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보이콧)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 등을 동원해 '여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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