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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법사위 단독 개최·형소법 TF 가동… 입법독주 신호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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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법사위 단독 개최·형소법 TF 가동… 입법독주 신호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519214.jpg)
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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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巨與)의 입법폭주 신호탄이 올랐다.
여당이 야당과 타협 없이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을 제멋대로 강행하더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자칭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다.
여당 강경파인 서영교 위원장 체제의 국회 법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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