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경향신문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33%

2건6건4건

진보 성향2

중도 성향6

보수 성향4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