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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檢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 결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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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檢수사권 존치' 주장, 정치검찰 결탁 증거"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 "정치검찰의 결탁 증거"라며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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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회 본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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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안 채택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검찰과 정치 결탁 주장
  •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논쟁 촉발

전개 타임라인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안 강행 땐 필리버스터”…30일 본회의 충돌 예고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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