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경기지사 판례’로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 “법리 그대로 적용 못 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인 지난 27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윤중 선임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