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법안심사소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로 방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피의자·피해자 면담을 허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피해자 보호 강화

중도 성향:법안 절차 논란 — 양당 입장 충돌

보수 성향:필리버스터 방어 — 국민 안전 우선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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