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보완수사권' 공개토론하자"

[the300]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하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