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2년여 만…인권위 “피의사실 공표 특별법 만들라”

과도한 공개 뒤 사망…사회적 논란검경 공보 관행 통합 규율 첫 권고“공익 예외…유명인 공개수사 개선”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