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모르는 채권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절차의 간이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