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추가세수 AI 등 미래 투자…과실 국민에 돌아가도록"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추가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사상 최대인 500조원을 웃돌고, 총지출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세계에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모두의 성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제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용 대비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전기요금을 두고 "물가 부담이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에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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