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신고해도 플랫폼들이..." 이 대통령의 답변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딥페이크 범죄 등과 관련해 유튜브·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참관한 국민참여단 중 한 명이 "딥페이크 범죄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포털이나 유튜브, 트위터 이런 곳에서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아무리 신고해도 그 플랫폼에서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10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아까 사실은 저 문제를 한 번 물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다"며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내와 해외 플랫폼 기업의 관련 대응 차이와 이유를 물었다.

한 총리는 "네이버는 요청이 오면 일단 내리지만 (해외의 경우) 단계가 좀 길어지고 본인인지 확인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의 정보가 정확히 있어서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가짜가 나타났을 때 알 수 없다는 것들이 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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