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경찰 비리 철저 쇄신…보완수사 미이행시 수사팀 변경"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며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며 "나아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특히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타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경찰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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