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경찰 쇄신안 발표…내부비리수사대 신설·외부감시 강화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부자들의 주가 조종을 막고 빚이 많아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가까운 사람 사건에서 위치기록(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검찰이 불공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약자 보호 정책 — 금융 불평등을 개선하고 채무자 재도전을 보장하며, 검찰 권력의 자의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책

중도 성향:경제 정책 추진 — 금융 구조 개혁과 재정 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포퓰리즘 우려 — 국가가 개인 채무를 일상적으로 탕감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

(상보)윤호중 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비리 척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찰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과 관련해 순환인사제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찰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기구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확대한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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