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개정 정통망법, 혐오 대응인가 입틀막법인가
세계일보
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진보 성향: 공론장 위축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 규제와 자유의 충돌 —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보수 성향: 권력 남용 우려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온라인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친여권 성향 단체와 법조계 안팎으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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