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허위조작정보·불법행위엔 단호 대응”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통망법 개정안의 차질 없는 집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야당은 이를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과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