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시민단체 "개정 통신망법 혐오·왜곡 막기엔 구멍…보완 촉구"
프레시안
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진보 성향: 공론장 위축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 규제와 자유의 충돌 —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보수 성향: 권력 남용 우려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7일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개정 망법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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