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균형 맞춘다

세계일보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조세 정의 훼손 —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 규제 역효과 —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퇴 세대는 금융·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만큼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령층의 세 부담이 커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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