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이라더니"... 태안 발전비정규직, 태안해상풍력 공동 개발 비판

정부와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태안 청정에너지 개발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태안지역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와 지역을 배제한 채 민간자본만 배불리는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국서부발전이 최근 체결한 태안 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동 없는 에너지 전환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공공성이 없는 재생에너지 역시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8일 정부와 한국서부발전이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체결한 '태안 해상풍력 공동개발 협약'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면서 정작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

정부는 지난해 말 폐쇄된 태안화력 1호기의 송전망과 부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500M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주민 참여 기반 지역상생형 모델'이자 '정의로운 전환의 대표 사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같은 설명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경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 어디에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은 정규직 노동자들과만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발전소 운영과 정비를 담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됐다"며 "정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당사자인 노동자가 정작 논의에서 빠져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전환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사업은 애초부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AI 산업 전력은 필요하지만 발전노동자는 필요 없다는 것인가"

노동자들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사이의 모순도 지적했다. 정부가 AI 산업과 초대형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전력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그동안 국가 전력 생산을 담당해 온 발전노동자의 고용 문제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AI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이라며 "국가 성장전략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 전력을 생산해 온 노동자의 일자리는 책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노동자는 국가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석탄발전 폐쇄 이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생이라더니 지역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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