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자" 안 잡히는 가계대출...주담대 6억→3억, 다시 '빗장'
ONP 요약
한국의 금융 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주식에 돈을 빌려받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진보 성향: 투기 억제와 포용 금융의 과제 — 빚내서 투자하는 문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만큼, 정부의 규제 강화와 함께 지방 금융 확충 등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중도 성향: 경제 성장과 위험 신호의 공존 — 경상수지 호조는 긍정적이지만 가계부채 급증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균형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보수 성향: 민간의 자율적 규제 역량 — 은행이 정부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해 건전성을 강화하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대출 '비상'] (上) ━5월 가계대출도 8.3조 증가…"양도세 중과 전 급증한 주택거래 효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비상관리에 들어갔지만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8조원 넘게 늘었다.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3조~6조원 수준이던 직전 3년 6월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여전히 급증세다.
특히 7월부터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이뤄진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시기여서 금융당국의 긴장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 9조3000억원보다는 1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 6조5000억원보다 컸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늘어 2024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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