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日, 사도광산 강제노동 역사 충분히 다뤄야"

유네스코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라는 권고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사도광산 등재 당시 약속의 핵심은 '전체 역사', 즉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사도광산 보존현황 보고서(SOC)에 따른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진전 사항을 담은 SOC를 제출했고, 이번 결정문안에는 이에 대한 유네스코 측의 평가가 담겼다.
 
이번에 공개된 결정문안에는 △전시 전략과 시설이 광산 개발 전 기간에 걸친 전체 역사(whole history)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위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recommend)하며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2027년 12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전체 역사를 다루는 시설 개선을 위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권고 내용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일관된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 측은 유적에 대한 안내판 추가 설치 등의 부수적 조치 이외에 우리 정부 요구사항의 핵심인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약속했지만, 추도사에서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우리 정부 자체 '반쪽 추도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명시적 불이익은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일본 측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 약속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교적 유감표명과 유네스코를 통한 이행 촉구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등재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세계유산 등재 취소는 개발로 인한 훼손 등 '유산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당국자는 "국제기구 문서에서 '권고'라는 표현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